견제와 감시·배려와 협의로 ‘23만 울주군민 행복’견인
견제와 감시·배려와 협의로 ‘23만 울주군민 행복’견인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6.12.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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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결산
로컬푸드·장애인 지원 등 생활밀접 조례 제정
태풍 피해복구 등 주민 고충 해결 발빠른 행보
98개 안건 처리 등 ‘원전특위 활동 보고서’발간
▲ 제6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개원 기념촬영.

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한성율)이 22일 제1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6년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3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 의회는 지난 1년간의 울주군정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설계하고 있다.

총선에 지진, 태풍 등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에도 울주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통해 울주군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후반기 원구성-한성율 의장체제 출범

제6대 울주군의회 반환점을 맞아 지난 7월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반기 조충제 의장에서 한성율 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부의장에는 권영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는 박동구 의원이, 행정경제위원장에는 최길영 의원이, 건설복지위원장에는 김영철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의장선출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타 의회와는 달리 군민 행복이라는 한 방향을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의원들은 서로 배려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 활발한 의정활동전개

울주군의회는 올 한해 2차례의 정례회와 6차례의 임시회 등 100일간의 연간회기 일수를 소화했다.

군민 생활, 군정운영과 관련된 조례안 69건, 예산·결산안 4건, 승인안 9건, 건의문 채택 2건, 결의안 1건, 기타 13건 등 모두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 발의 제정된 조례안은 모두 12건으로 전체 조례안 17%에 달한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다. 또 소속 의원들의 자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회사무국 추진을 위한 의원 정수 10명 이상인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과 각종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군정질문 및 서면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등 15건을 실시했다.

◇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올 한해 울주군의회는 100여건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바닷물 섞인 농업용수 유입으로 벼 농사 피해를 입게 된 삼평들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현황을 파악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경주 지진 발생 때와 10월 태풍 ‘차바’ 내습 때는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 울주 전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태풍 ‘차바’ 관련해서는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채택해 군민의 뜻을 정부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비회기 기간 틈틈이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격려와 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한편, 올 한해 39건의 진정서를 처리하면서 군민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켰다.

◇ 대형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성 높이도록 유도

적절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신중성을 높이도록 유도했으며,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 이후 갑작스레 사업이 추진된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영화관 등 향후 수요를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 관련 계획을 불승인했다. 또 옹기공원에 누리길 및 피크닉장을 조성하는 옹기마을 명소화사업도 추가 부지 매입보단 기존 공원부지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하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언양읍사무소의 신축기간 동안 옛 언양 초등학교를 매입해 임시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군의 계획에는 반기를 들었다.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임시청사 사용 후 철거해야할 건물의 매입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과

지난 11월 16일부터 9일간 울주군산하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853건의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행정사무는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나갔다.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사항 115건, 건의사항 218건 등 333건을 지적해 시정토록 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6건, 행정경제위원회는 197건, 건설복지위원회는 130건 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송항 요트 계류장 문제, 매년 1천억원 이상을 넘기고 있는 이월예산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었으며, 태풍, 지진 등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와 관련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 예산 1조 시대 짜임새 있는 군정살림 설계

군 의회는 지난 13일 제1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1조 525억7천732만4천원 규모의 2017년도 울주군의 당초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당초 예산 보다 46.3%(3천331억4천965만1천원) 증가한 수치다.

앞서 울주군은 1조531억4천402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 했으나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예산 5억6천670만원이 삭감되면서 당초예산안 규모가 감소했다. 또 예산편성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세출 예산 125억4천730만7천원을 삭감하며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다.

군 의회는 처음으로 예산 1조시대가 열린 만큼 모든 재원이 군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도록 하는 등 짜임새 있는 군정살림 설계를 위해 노력했다.

◇ 원전 관련 특위 활동 후반기에도 이어져

2014년 말 구성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도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박기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구성을 통해 후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원전특위는 지난 18개월간의 전반기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으며, 164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고리원전 및 관련기관 방문, 주요 업무보고회, 원전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 등 그간 주요 활동내용과 분야별 정책 제언 내용을 수록했다.

원전 특위는 또 원전 소재 지역 의회로서 전문성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고리 1호기 폐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등 원전 관련 정부정책에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성율 울주군의회 의장은 “올 한해 울주군 발전을 위한 의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23만 울주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는 울주군 신청사의 준공, 의회사무과의 사무국 승격 등 좋은 소식들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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