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투자와 도전의 길을 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혁신의 핵심 열쇠이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혁하면 우리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경쟁이 촉진되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둘째,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 민간자율과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셋째,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모호한 규제, 과다한 재량을 인정해 주는 불확실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듯 규제개혁은 수많은 긍정적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선진국가에서 보듯이 성공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들은 과거는 물론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는 김기현 시장의 ‘설거지 하다 접시 깨도 좋다’라는 적극적 마인드로 규제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이후 지난 2014년부터 행정력을 집중해 ‘울산형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2월말 현재 총 317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했다. 그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231건의 중앙과제는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 등의 개선을 요구했고, 86건의 지방과제는 자치법규 개정 또는 행태 개선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까지 수상함으로써 특별교부세 3억3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 들어 우리 시가 이루어낸 규제개혁 주요 우수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불부합 사례를 일제히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울산 통상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사업 창구의 단일화로 기업 업무를 경시켜주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실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에 따른 민간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동남권 광역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마디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시는 조선산업 위기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이야말로 우리 울산 경제를 재도약시킬 성장동력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민규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