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정비
울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정비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6.12.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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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상임위, 방기·덕신·명바우공원 등 조성사업 5건 ‘불요불급’ 예산 전액 삭감
예결위 추후심사 ‘예의주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울산시 울주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군 의회는 지난 6일과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했는데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의회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난 6~7일 상임위에서 ▲방기공원 조성사업(55억6천500만원) ▲천상공원 조성사업(35억9천500만원) ▲덕신공원 조성사업(26억5천600만원)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22억8천만원) ▲명바우공원 조성사업(14억1천500만원) 등 5건의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군의 경우 매년 1천억 이상의 이월 예산이 발생하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삭감 이유다.

최길영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울주군의 경우 매년 1천억 이상의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업 가운데에는 10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돼 있어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군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정을 자동해제 해야 한다.

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방기공원과 덕신공원, 명바우공원 등 3곳이다.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고 주거지역 내 균형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예산안을 올렸다.

이밖에 천상공원의 경우 이 지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조성키로 했고,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은 기부채납 후 방치되고 있는 공원을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선바위도서관과 태화강생태관과 연계해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

군은 8일 열린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관련 사업을 설명하며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예산이 부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2일까지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3일 열리는 제1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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