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반복되는 ‘집권 4년차 게이트’와 ‘탄핵’이라는 역사적 비극의 악순환으로 자랑스러운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흔들거린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지난 28일 발표한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3.0%)는 물론 한국은행(2.8%)보다 낮은 수치이며 올해 전망치 2.7%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데는 모두에서 언급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마비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 실물경제 악영향 분석이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경제 성장률에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OECD는 다만 세계 성장·교역 회복 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률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를 종전 전망값(3.3%)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처음 나오는 국제기구의 경제 전망이어서 발표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그간 시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던 참이다.

세계 교역·투자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2017년 이후 주요국 재정 확대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효과적인 재정 부양을 할 경우 2017년 0.1%포인트, 2018년 0.3%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임금 상승과 재정부양책 등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5%에 그치지만 내년에 2.3%, 2018년에는 3.0%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교역도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미흡해 올해 1.7% 성장하고 내년(1.6%)과 2018년(1.7%)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 제1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해 1.7%로 같았으며 브렉시트 결정을 한 영국은 올해 2.0%에서 내년 1.2%, 2018년 1.0%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기업이익 증가와 재정부양책 등으로 올해 0.8%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내년(1.0%)과 2018년(0.8%)에도 양호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개발국 가운데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올해 6.7%에서 내년 6.4%, 2018년 6.1%로 성장세가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유가 회복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지성이 포함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촛불민심’엔 ‘3.5% 법칙’이 적용한다고들 한다. 인구의 3.5%가 같은 목적으로 정치행동에 나서면 어떤 정부도 버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5천160만 명으로 잡을 때 3.5%가 바로 180만 명이다.

야당의 잠룡들은 성난 촛불 옆에서 ‘곁불’을 쬔다. 야당은 즐기고 있지만 강성 일변도의 무능력한 현재 모습은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기득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비등점과 임계점을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질서 있는 퇴진을 고민해야만 한다. 시간이 늘어지면 영업비용만 늘어난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