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 시간) 열린 회의에서 오 총장은 세계 대학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등록금 인하 압력, 국립-사립대학 간 재정 불균형의 확대,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의 축소에 직면해 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다.
오 총장은 “등록금 의존 비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긴요하다”며 “사립대학은 개인에 의해 설립됐으나 설립 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에 있어 국립대학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립대학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공이익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 내의 자율적 재정 운영이 비교적 여유 있는 공학·의학·경영계열 등은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으나 인문·사회계열과 기초과학 분야는 사립대학이더라도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종류와 방식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정부의 단기적 목표에 경도돼 있어 국가의 고등교육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면서 사립대학의 재정 역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총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일반 재원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은 사업을 불문하고 작은 규모의 많은 사업보다 통합된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