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 24조 절감해야”
인수위 “예산 24조 절감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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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 전환… 신규 공약사업 14조원·감세 부문 10조원 충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8일 “2009년 기준으로 예산 24조원 절감 공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이날 기획예산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예산 10% 절감 공약은 2009년 기준 24조원이며 이중 신규 공약사업에 14조원을 쓰고 나머지 10조원은 감세 부문을 충당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어려운 예산 절감 공약은 심도있게 다듬어야 한다”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략적 보고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예산 10% 절감, 국가채무 동결, 균형재정 달성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기획처는 또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검토하고 준정부기관.기금의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의 기준을 인수위측에 밝힐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오늘 구체적으로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만수 간사도 “어제도 밝혔지만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새 정부가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은 이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약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것”이라며 “오늘 업무보고는 그 공약의 현실 타당성이나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지 대립각을 세우거나 질책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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