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사드(THAAD) 배치 논란이 절정의 지역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군민들은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며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지금도 배치 예정지로 확정된 성주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 모드와 X밴드 레이더로 수천km 내의 시설을 탐지하는 전방배치 모드가 있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은 사드를 종말 모드로 배치한다고 밝히면서 2016년 7월 13일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맞물린 ‘사드 배치 철회 요구’ 미국 백악관 서명자(8월 10일 현재)가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여론에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주변국으로 미국이 53%, 중국이 33%로 중국보다는 미국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은 한국과 동일한 2017년 12월에 사드급 대공미사일인 S-400 1포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S-400 카피 판인 HQ-19도 개발 중이다. 러시아는 이미 모스크바에 러시아 사드 S-400을 실전배치했다. 이렇게 중국, 러시아가 모두 사드급 대공미사일 배치를 추진 중인데, 한국의 2017년 12월 사드 배치만 문제 삼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며,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정간섭으로까지 보인다.
이 같은 님비(NIMBY) 현상은 ‘내 뜰 안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를 줄인 말인데, 그대로 뜻을 옮기자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이다. 즉, 장애인시설이나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익이 될 만한 시설을 서로 들여오게 하려는 사회적 현상을 ‘핌피 현상’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
핌피(PIMFY) 현상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영문을 줄여서 만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있는 시설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는 장소를 건설하려고 할 때 나타나며,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이미지 등을 이유로 인해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데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개발이나 시설입지 등을 둘러싸고 지역 간에 벌어지는 집단적인 행동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임피 현상이 있다.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를 걱정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사드 레이더에 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이용하는 휴대전화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곱씹어 봤으면 한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