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부는 ‘지방분권형 개헌’ 바람
지방에 부는 ‘지방분권형 개헌’ 바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6.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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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개헌 논의 바람이 지방에도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 바람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20대 국회의 지방분권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불기 시작했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복(새누리), 김두관(더민주), 유성엽(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승종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줄여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토록 하고,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 지방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에 입법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패널토론에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핵심 입법과제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특위’ 등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비중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며 “‘나눠 먹기 식’ 국고보조금을 대폭 정리해 그 재정을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바람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도 불어 닥쳤다. 더민주당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힘을 강화시키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치와 상생,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한다고 말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비수도권에 대한 균형발전, 이것이 헌법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국협의회는 19대 국회 때도 틈만 나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메아리로 그칠 뿐이었다. 20대 국회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방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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