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대에 머물지만 대중교통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률은 이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통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0.8% 오를 때 공공서비스는 2.2% 상승했다. 이런 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의 약 두 배인 2%대를 기록하며 2009년(2.0%)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역도 소비자 물가는 5월 기준으로 3개월째 0%대 상승률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 하수도 사용료, 외래진료비 등이 증가하면서 1.4% 상승했다. 조선업 불황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울산에서도 올해 시내버스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가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린 주원인으로 지난해 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 것이 꼽힌다.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 요금을 200원 올렸다. 올해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은 9.6%(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원) 올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5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시내버스료는 9.6%, 전철료는 15.2% 뛰었다.
지난달 상수도(3.1%)·하수도(20.0%) 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14년 정부가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 수준에 맞출 수 있게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도록 권고하면서 지자체별로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까지 총 40%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현재의 59.6%에서 2018년에는 81.5%로 맞추기로 했다. 이에 울산지역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 14%(63원) 올랐고, 2017년 13%(66.7원), 2018년 13%(75.4원) 등 연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지역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는 지방 상·하수도 기업을 자치단체 직영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공서비스란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서비 즉 교통·의료·통신 등을 가리킨다. 공공요금(公共料金)이란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요금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성 내지 공익성이 강하며,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거나, 또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 및 요금을 조정·규제하게 된다.
현재의 물가는 안정세를 구축한다지만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다보니 소비자의 입장에선 이래저래 지갑 열기가 무서운 시대다.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선업 경기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지역 경제가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으로 더 악화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