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지역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16일 용역결과를 존중하고 이후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입지 선정 사전 타당성 용역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했다. 용역이 나오면 국토부에서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
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정치권의 무책임한 개입으로 영남권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권이 지역갈등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정치권이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는 당초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부산시의 극단적인 유치활동을 부채질한 감도 없지 않다. 가덕도가 아니면 신공항 백지화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합의정신을 일부 국회의원이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용역 결과 발표가 잘못되면 민란에 버금가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정부를 협박하는 상식 이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입지 발표일도 확정하지 않았지만 자체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식없는 행동으로 자칫 사업시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신공항 건설은 5조~6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대형 국책사업이다. 여기에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한 경제 논리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본다. 국토균형발전에 중요한 신성장동력도 된다. 입지 선정에 어느 정도 지역 간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따른다는 약속 만큼은 지키는 게 도리일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신공항은 용역결과 발표에 따른 추진이라는 원칙론을 밝혔다. 때문에 지금은 모두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 객관적인 용역 결과에 순응할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유치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영남권 신공항이 ‘이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과 체결한 용역 계약 종료일은 24일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오는 26일 열리는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식에 대통령특사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결과를 23일이나 24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발표 당일 3~4시간 전에 발표 사실을 사전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성을 위해 국토부 장·차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장-마리 슈발리에 파리공항공단 연구책임자에게 발표를 주관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지역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신공항 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권 신공항은 국책사업이므로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어떤 외부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신공항의 향배는 이번 주 중으로 판가름난다. 어째든 부산과 영남권 4개시도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견지해햐 한다. 그래야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대형사업 시행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최인식 편집국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