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성료
울산중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성료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6.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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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서는 28일 오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정명시 중부경찰서장 등 경찰관계자와 범죄심리사, 장학사, 상담사, 청소년 복지담당 공무원, 의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범 대상자 6명의 심의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고 사안의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훈방 결정을 내렸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에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대상사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죄질,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및 선도 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해 처분 및 선도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관심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를 통해 재범 및 사범과정에서의 낙인효과로 강력범죄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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