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시대의 대세다
임금피크제는 시대의 대세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3.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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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윤갑한 사장이 17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즉각 확대해 시행하자고 노조 측에 전격 제안했다.

이 날 노사협의회 상견례에서 윤 사장은 “최근 어려워진 경영환경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노사협의회가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사장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은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요구가 집중되고 있어 노사가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확대시행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년실업 해소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색하자는 뜻으로 풀이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2016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확대시행’키로 한 바 있으나 회사가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기 시행을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에도 노사협의회 안건과 관련한 공문을 노조 측에 발송하며 2016년 1분기 노사협의회 종료 즉시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만 59세 동결, 만 60세 -10%)의 추가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내수시장 침체 및 수입차 공세로 인한 점유율 하락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과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현대차 노사협의회에서 노조는 와이파이 추가 설치, 당직제도 폐지 및 수당 현실화, 지원반 비율 조정 및 인원 충원, 통근버스 노선 추가 등 15개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경영위기 등 중요 현안 발생 시 회사 안건을 제출해 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금피크제는 이제 시대의 대세다. 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업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을 통해 노조는 고용을 보장받고, 회사는 절감된 비용으로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 없이 자녀세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기득권 저하가 아닌 ‘나눔의 관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12.2%를 기록, 초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와 청년실업 문제가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임금피크제 확대시행은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시대의 대세에 거슬리지 않는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주복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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