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증액 처리 합의
여야, 추경안 증액 처리 합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17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예산 3천8억원 증액…오늘 본회의서 수정안 의결
▲ 국회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전체회의에서민주당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추석전소위원안을의결하고있다.
여야는 17일 추석 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 실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생 학자금 및 노인시설 난방유류비 지원 등 `민생예산명목으로 3천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별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한나라당의 국회 예결특위 소위 추경안 강행처리 이후 경색됐던 정국도 급격히 해빙될 전망이다.

여야간 이날 합의로 추경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2천677억원에서 4조5천685억원으로 늘어났으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천654억원보다는 2천969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서 제외하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6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일단 처리한데 이어 1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한 추경안을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제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추경안을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보조금 지원을 예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대로 수용하는 대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비 2천500억원, 올해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비 50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공기업(전기 및 가스)에 대한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 연합뉴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