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으로 규정하고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대북 지원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쓰이는 외화 유입을 차단하고,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국가 위기에 대해 알리고 국민단합을 강조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정치권을 향해서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의 중단과 국민 단합을 역설한 것이다.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는 국론 분열이나 남남 갈등이 더 이상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라는 강수를 두면서 대북 정책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보였다. 우리는 그동안 ‘햇볕정책’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국론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야권은 비판적이다. 물론 과거 천안함 폭침 도발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지뢰 폭침 도발 때와 같은 갈등이 재현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뜨겁다. 정치권과 국민의 갈등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될 정도다. 북한은 이를 노리고 남남 갈등 부추기기에 나선 모양새다. 남북 간 대결 구도와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태에서 국민 담합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해 오히려 대북 압박에 나서라는 결연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국가안보에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결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사드배치 추진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와 함께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라는 대중국 메시지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제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또 다시 북풍을 운운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아직도 북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불손한 행동이다.
김정은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 남북관계 역시 상당 기간 대결과 긴장 구도 속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은 ‘전쟁 공포심’ 조장을 통해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개인 신념에 따른 찬반을 떠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이용하거나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주복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