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존 필요” 정갑윤의원 선관위 질의
“선거비용 보존 필요” 정갑윤의원 선관위 질의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9.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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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중구·사진)은 1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몇가지 쟁점사항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선거비용 보존과 관련해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외전화·이동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고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거비용으로 보존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로 이에 맞는 적정한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같이 저조한 투표율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교육감의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외국민참정권’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법제화되고 참정권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정파와 선관위의 반대로 의견합치를 이루지 못해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영식 사무총장은 “많은 지적에 대해 동감한다”면서 “앞으로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 윤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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