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2015년 희망 사자성어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이었다.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서 비롯된 이 말은 ‘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다. 당시 정본청원을 추천한 교수들은 “관피아의 먹이사슬, 의혹투성이의 국방사업,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같은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기에 급급하다. 선거구획정 문제가 그렇다.

헌법재판소가 총선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자로 내년 총선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예비후보에 등록한 입지자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올 연말을 열흘 앞둔 지난 20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이제 불과 몇일만 지나면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 되면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가 없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역시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날 ‘2+2’ 회동 결과는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17일 정의화 국회의장 공관에서 심야 회동에 이어 이날 까지 닷새 만에 세 번을 연달아 만나면서 법이 정한 처리 시점을 넘기고 막판까지 몰린 선거구 획정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의석수·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결렬이 되고 말았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 추가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를 하려다보니 협상이 헛바퀴만 돌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이는 방안(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에는 의견이 접근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을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정 합의가 어렵다면 일단 합의된 부분만큼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선거 현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충분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구가 시급히 획정돼야 한다. 선거구가 무효화되면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이제 막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정치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의 선거운동은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통과도 거듭 촉구한다. 노동개혁 관련 5법의 심의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김무성 대표가 전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근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야당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바른 인식이라고 본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책 제시를 통해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를 유도해야 한다.

교수사회가 연초에 정한 사자성어 ‘정본청원’처럼 이제라도 정치권이 본을 바르게 해 연말 남은 기간이라도 혼란과 혼돈 속으로 몰아가지 않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선열 편집국 /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