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지난 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동구, 부위원장 박기선, 최길영, 한성율, 정수진 의원)와 건설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김민식, 이동철, 권영호 의원)는 올 한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정·처리 요구 131건, 건의 181건 등 총 312건의 사례를 지적했다.
조충제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시간 이었다”며 “행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군정발전에 해법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위원회별 공통질의사항
의원들은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울주군이 추진한 공사에서 발생한 설계변경(1천만원 이상) 건수는 146건으로, 이로 인해 69억9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반영됐다. 이는 지난 2014년도 행감 당시 지적된 설계변경 건수 89건, 58억8천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의원들은 설계시점과 공사시점의 차이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는 있으나, 크고 작은 사업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에 강하게 질책한 뒤 사업초기부터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도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월예산에 대해서도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으로 인해 불용예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남은기간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농업정책과의 회야강 제방 농로포장공사 후 진행된 안전건설과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농로포장공사 일부 구간이 다시 뜯겨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소속 위원들은 “해당사업들에 대해 사업 전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뤄졌다면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엇박자 속 행정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기간 까지 길어져 주민들의 피해로까지 확대됐다”고 질책했다.
사업계획부서와 공사담당부서인 창조시설과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준공을 하고도 운영지침이 없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시설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서 간 유기적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잊지 않았다.
저조한 수의 계약 관련 지역 업체 참여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비중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확대와 각종 강의 시 지역 강사 채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의 기회가 더 갈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경제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는 울주군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보건소와 12개 읍면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송항 요트계류장과 매표소 건물을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군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속에서도 요트업체가 사업을 철수하는 바람에 6억6천280만원을 들여 만든 요트계류장은 어촌계 어선 계류장으로 전락됐으며, 또 업체가 4억원 가량을 들여 편법으로 지어 군에 기부 채납한 요트 계류장 매표소 건물은 녹이 발생해 부식되는 등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자체적 판단 없이 민간 사업자의 뜻에 이끌려 좌지우지된 행정의 결과”라며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 방안과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10억원(시비5억, 군비 5억)의 예산을 들여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에 설치한 ‘알프스 시네마’ 운영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10월 8일부터 30일까지 영화관 운영 현황을 보면 상영 횟수 106회, 상영작 5편, 관람객 783명, 판매금액 391만5천원이다. 하루 5편 영화가 상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1편당 관람객 수는 8명 수준이라 꼬집으며, 적극적인 홍보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부족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울주군은 정부로부터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노력 순위 평가에서 하위단체로 밀려 2억7천500만원의 페널티를 받은 반면, 울산시는 우수단체로 선정돼 1억3천800만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위원들은 유사·중복성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영어마을 부지 활용방안 모색 ▲각종 서명운동의 자발적 참여 유도 ▲민간자본보조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부서 기능 및 담당자 교육 강화 ▲성과 없는 마을 기업에 페널티 부여 ▲원전특별지원금의 원전 주변 외 지역에도 지원 방안 검토 등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건설복지위원회
건설복지위원회는 생활복지국과 건설도시국, 울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설복지위원회 행감에서는 반구대 암각화 가변형 임시 물막이(카이네틱 댐) 검증모형 설치공사와 관련, 업무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소속 위원들은 “검증 실험으로 자칫 잘못된 결과 값이 도출 되어 시행될 경우 세계적 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문화재청이나 시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울주군이 공사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구심점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당초 검증실험 계획을 우기 때 시공해 건기 때 실험토록 세운 것도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였으며 업무 다원화에 따른 부작용이라 꼬집었다. 의원들은 TF 구성으로 공사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소중한 지역의 자산인 만큼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잦은 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특정 경로당의 경우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개보수 공사가 이뤄지는 등 신축건물을 개보수하는 데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감독과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물의 옥상 방수 보수 공사의 경우 지붕을 경사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소속 위원들은 지역 어린이집 지도 점검율이 1년에 30% 밖에 되지 않아 3년에 한번 지도 점검이 이뤄지는 꼴이라며 인원 충원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 변화를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교육확대를 요구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 건수가 100건에 육박하는 등 부지만 조성하고 착공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장기미착공 건물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2월까지가 사업기간인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진도율이 10% 밖에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