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존속살해미수죄)로 기소된 정신지체장애 2급 황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족간 관계가 원만했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한 동기, 범행 방법, 내용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한 것 등을 종합하면 정신분열증과 그로 인한 망상적 사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