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시장 개척 ‘긍정적’
◇석유화학분야 경쟁력 갖춰
한-중 FTA가 타결되면 지역 정유화학업계는 관세철폐, 수요 증대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18%, 석유화학제품의 4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관세가 사라질 경우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울산 1위 수출품목인 항공기용 등유의 관세(9%)가 즉시 철폐돼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코트라(KOTRA)도 한-중 FTA의 3대 효과로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구제분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코트라는 관세철폐 효과에 따라 소비재와 화학 분야에서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조선업 별다른 영향 없어
울산 주력업종의 하나인 자동차, 조선 분야는 한-중 FTA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쌀 등 민감한 품목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인구 14억명의 중국 시장이 열려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중 FTA가 발의되면 48시간 통관 원칙 등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부품 분야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중국진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 글로벌 완성차업계로 납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 수출기업 신시장 개척 기회
이와 함께 울산지역 수출기업들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신시장 진출 기회, 수출확대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지역 소재 수출입기업 12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울산 지역 수출입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절반 이상(50.8%)이 FTA 확대에, 42.6%가 한-중 FTA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중 FTA가 발효돼 중국 측 수입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될 경우의 활용 계획으로는 ‘관세철폐(인하) 효과를 활용한 신 시장 개척’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출 물량 확대(21.4%)’, ‘바이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거래 관계 강화(8.7%)’,‘본·지사간 거래가 많아 내부 이익으로 귀속(7.8%)’하겠다 등의 순이었다.
◇한-중 FTA 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천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