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떡값 50배‘부메랑’
슬그머니 떡값 50배‘부메랑’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9.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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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추석 전후 불법선거 집중감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학)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윤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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