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에 따라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곳에 대한 ‘선거구획정’은 고사하고 각 정당의 공천방법도 안개 속이다. 쉽게 말해 선거판은 링도 룰도 없는 ‘깜깜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획정위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지난 7월 출범해 3개월가량 활동해 왔지만 지역구 수를 현재처럼 246개로 유지한다는 것만 정했을 뿐 다른 내용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런 배경에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 격인 획정 기준을 넘겨주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을 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문제로 논쟁만 벌이다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획정위의 비효율적이고 결단력 없는 것은 구성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여야는 당초 국회 입법 단계에서 획정위원들을 직접 선정했다. 여기에다 여야 성향의 획정위원이 각각 4명씩 배치됐으면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획정안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쟁점에서 의견통일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획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거구나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수를 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작금의 국회를 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의문이다.
여야의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각자 자당에 유리한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뭐 별다른 좋은 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들은 결전을 치룰 ‘링’조차 결정되지 않아 사상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권은 안개속이지만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내년 총선 준비에 쏠려 있다. 으레 그렇듯이 운동화와 옷가지를 단단히 준비하고 지역구를 누비며 표 작업에 올인하고 있다. 금배지를 달고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뒤로 하고 낮은 자세로, 아주 겸허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몸 바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막을 내린 국정감사는 ‘허무’ 국감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역대 최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이 다반사였고, 황당함과 호통도 되풀이됐다. “예년에 비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혹평에 덧붙여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론이 대두된다.
이 모든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회는 내년을 총선을 위해 하루빨리 링을 만들고 룰을 확정해 공정한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무조건 반대해서도 무조건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고 법과 논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입법기관의 모습이다.
<이주복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