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칫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이상(理想)을 분석해 본다. 이상(理想)은 한자의 뜻대로 이치에 맞게, 이치를 따져 가야할 먼 길을 상상하는 것이다. 국가가 먼 장래를 상상하며 그리로 가자고 하는 것이 국가이념(理念), 이상적(理想的)인 국가건설이다. 이것은 꼭 있어야 할 방향이지만 10년, 20년, 아니 100년이 되어도 달성되기 어려운 추상적인 목표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토피아이다. 플라톤의 국가론에도 ‘이상적인 국가’형태가 나온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도 다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 방향으로 1km를 가면 이상도 1km를 멀리 간다. 또 하나의 예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다. 1950년대의 이상적인 상태는 부정선거, 돈 선거가 아닌 투표권 행사가 하나의 이상이었다. 2000년대에는 아직도 부정선거가 남아있지만, 굉장히 좋아진,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로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돈으로 하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도에게 사과해야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울산시정의 이상적인 상태는 ‘울산광역시 시민헌장’에 나와 있다. ‘…(생략)… 건강한 몸과 성실한 마음으로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신장하고(누가?), 효와 사랑을 바탕으로 웃음꽃 피는 가정을 이루며(누가?), 인의와 예지를 숭상하는 상부상조의 인정어린 사회를 만들어(누가?)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했던 조상들의 기백을 이어 받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으뜸 시민이 된다(누가?).’ 괄호 안의 물음표는 본 논설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나아가 ‘사회’를 수식하는 말이 혼란스럽기까지 한다. 1)인정어린 사회 2)상부상조의 사회 3)인의와 예지를 숭상하는 상부상조(?)에 의미상 혼란이 생긴다. 하여간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목표이다. 한자풀이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할 표적이다. 더 자세히는 구체적 목표이다. 즉, 목표달성 정도를 수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의 시정목표 달성 정도를 모두 수량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라도 울산시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연간 목표치와 분기별 목표 달성 정도는 시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의 모범적인 예로 울산시의 체납액 징수(본보 8월19일자)를 들 수 있다. 울산시가 철저하게 추적하고 끝까지 거두어 들여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는 시정의 이상적인 방향감각을 심어주는 것’이 진행 상황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인 목표의 하나가 되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약 22억을 징수해야 하는데 몇 %가 징수되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 언론사도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의 처리가 추적보도, 후속보도로 철저함을 보이는 데에 미흡함이 있다. 여기에는 조그만 변명, 지나간 일이 아니라 뉴스, 새 것이어야 한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으나, 시정의 구체적 목표 달성정도는 광고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해외명예자문관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이런 건의를 했음직하다.

/ 박문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