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론, 객관적 자료없어”… 일자리보다 일거리가 있어야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했었다. 거기서 주로 강조하고 논란이 됐던 것이 노동개혁이다. 그럼 노동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임금피크제’이다.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과연 임금피크제는 효과가 있을까?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기업들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청년실업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임금을 줄이며 남은 인건비로 청년을 고용한다는 것은 가설일 뿐 어떤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즉 청년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인건비 문제가 아닌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임금피크제로 대체하려는 것은 단지 정책적 회피에 불과한 걸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가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나는 비정규직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비정규직을 완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동시간과 총임금, 계약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동환경, 시간 당 임금 등 모두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개혁을 주장한 만큼 꼭 성공시켜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면 한다.
최민규 청소년기자(울산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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