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을 8곳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 가운데 울산에서는 3개 공공기관이 기관 내 기능조정 계획 기관에 포함됐다.

울산시설공단을 비롯해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다.

행자부는 이들 3개 공공기관의 기관 내 기능조정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연간 4억9천300만원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같은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지역 3개 공공기관은 재정절감을 위해 조직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은 9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기관 사이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행자부가 이날 공개한 구조개혁방안을 보면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의 21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인천 소속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경기도시공사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로, 전남개발공사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전남개발공사로 각각 흡수통합된다.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소속 17개 기관 간 중복되거나 효율이 낮게 운영되는 기능은 조정한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보건복지부 유관 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넘기고,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사업을 김해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

울산을 비롯해 서울, 광주, 대전, 전남 소속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인력을 감축,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의 재정절감효과를 연간 202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102억원을 절감하고, 기관 간 기능조정과 기관 인력감축으로 각각 21억원과 71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로 각 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행자부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시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방안을 빠르면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