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7.29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사회에 수년 전부터 또 하나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름하여 ‘절벽사회’다. 우리나라 청년 64만여명은 아쉽게도 학교를 떠난 이후 취업 경험이 한번도 없다. 일곱 명 중에서 한명 꼴이다.

대학을 나와서도 취업 전까지 평균 1년을 ‘백수’로 지내는데 기껏 구한 첫 직장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뿌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두터운 벽처럼 형성된 차별이다. 두 직종 간에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일을 하지만 소득이나 복지혜택 및 고용안정성 면에서 극심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 이제는 차별로까지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닌 이슈가 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현재 임금근로자는 1천879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천278만7천명으로 2.4%,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천명으로 1.7% 각각 늘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0%였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나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경제계와 함께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기본 방향으로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 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가시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 체질 개선 등의 가속화로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부처, 지자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정년 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하여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하여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현 고용시장 문제는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년 일자리 격차를 가지고 논할 수준이 아니다. 중소사업장의 임금·처우 문제 해결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신영조칼럼니스트 >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