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독립·공정성 확보해야”
“감사 독립·공정성 확보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8.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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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관광성 해외연수 주민감사 의견서 제출
울산시민연대는 관광성 해외연수 주민감사 돌입을 앞두고, 감사결과의 신뢰성·공정성·독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행정기구 만으로 주민감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외부 감사 임명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울산시 주민감사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감사가 일반 행정감사와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청원해서 진행되는 만큼 행정기구 내 기구가 아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의 경우 서울시와 같이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감사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이 청원한 감사를 행정 내 감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은 결국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체 감사 인원 중 일부라도 외부 감사 임명을 통해 주민감사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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