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무불이행 문화 벗어나야
그리스, 채무불이행 문화 벗어나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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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령 울산여고1
그리스 디볼트. 디볼트는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말한다. 즉 그리스가 파산했다는 말이다.

그리스는 1980년대 복지 정책을 공약하고 이행했다. 2004년 올림픽 때는 경제가 악화돼 국민투표로 복지를 줄이고 빚을 갚을지에 대해 투표를 했지만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스는 파산선언을 했고 그렉시트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와 exit를 합친 말이고, 유로존은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인 유로를 국가 통화로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한다.

ABC뉴스에서는 이 사태를 5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첫째 비효율적인 연금제도. 그리스는 경제 성과의 17.5% 를 연금에 쏟았다. EU의 압력으로 1.5%를 줄였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둘째 편법 수당으로 급여를 왜곡했고, 셋째는 조기 은퇴다. 넷째는 높은 실직율과 근로 문화 이슈 ‘내가 돈을 못받는다면 너한테도 줄 수 없다’는 고질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됐다.

다섯째 탈세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 디폴트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1998년 IMF 구제 금융 사태이다.

우리나라는 금모으기 운동, 집에 있는 외화를 들고 나와 구제금융을 갚고 일어서는 등으로 이 사태를 극복했다. 만약 그리스의 이런 문화가 계속 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될 것이다.

김길령 청소년기자(울산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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