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와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와 인근 석유화학 업체에 부과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 요구안을 2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안은 지난 6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지역의 시장·구청장 공동 건의서에 이은 것으로 행정안전부에만 제출했던 1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에 제출, 요구 강도를 한층 높였다.
울산석유화학단지 경우 지난 30여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농작물 생육 부진 등 환경적인 문제는 물론 많은 물동량으로 도로확장 필요,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 교통문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역 여론 등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입 인구에 대한 주거·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장치산업의 특성상 방대한 토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지역의 시장·구청장은 지난 4월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장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었으나 국세 지역환원 사례 부재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앞으로 남구청은 여수, 서산시와 함께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주민복지, 공공시설, 소득증대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의 위험부담을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데 비해 지방세 징수액이 낮아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내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