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부동산 구매제한 푼다
中, 외국인 부동산 구매제한 푼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6.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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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가격 등 점차 정책 완화… 구매제한 명확한 취소는 아직 안돼

[중국]= 중국이 외국인 부동산 구매제한정책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주요도시에서 외국인은 사무실용오피스만 구입할수 있고 일반 주택 등 부동산은 구입을 제한하고있다. 일전 화하시보(?夏??)는 심수부동산개발연구센터 책임자의 말을 빌어 부동산시장에서의 외국인 구매제한 정책취소를 고려하고있으며 외국자본으로 중국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대해 제한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구매제한을 푼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자금을 부동산투자로 가져오는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외국인 구매제한정책은 2006년에 시행됐다.

당시 외국자본의 부동산투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외국인 구매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2006년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범과 외국인 접근관리에 대한 의견, 2009년에는 역외 투자자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 과세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국가외환국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하는 주택 한채만 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10년간 인민페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예상으로 대량의 단기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와 국내의 부동산가격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런 리유로 부동산투자 관련 외국자본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 이런 엄격한 제한이 조용히 깨지고 있다.

올해 전국 두기지 회의 기간 리극강 총리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3월 13일 국가 개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 개정판’을 발표했는데 목록중 부동산투자 제한조항이 삭제됐다.

토지개발(합자나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고급오피스텔 국제컨벤션센터의 건설, 경영,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분양과 중개회사 등 2007년과 2011년 버전의 목록에 있던 외국인 투자제한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상해 E-house 부동산연구원(上海易居?究院) 양홍욱 부원장은 “정부는 점차적으로 구매제한, 구매수량, 구매가격 등과 관련해 정책을 풀어주고있지만 아직 외국인 구매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풀릴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5월 6일 광동성 강문시주택건설국은 3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구매제한정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으며 심수도 5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구매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

<길림신문>

-일본우편 국교 50주년 기념우표 발행

▲ 한일 국교 50주년을 맞아 '한복과 기모노', '무궁화와 벚꽃' 등 2종류의 우표가 발행됐다.

[일본]=국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특수 우표(82엔)이 지난 22일 일본우편에서 발행됐다. 디자인은 ‘한복을 입은 여성과 키모노를 입은 여성’, ‘무궁화와 벚꽃’의 2종류. 한복을 입은 여성은 재일한국인 복식 디자이너 이향순(李香順·44, 도쿄)씨가 조언·감수를 담당했다.

한복은 50년이라는 세월을 느끼게 하는 차분한 색감. 하지만 지나치게 수수하지 않고, 시미즈 토키(淸水都岐子, 국제문화키노모학회 이사장)씨가 담당한 키모노와도 색 궁합이 좋다. 배경은, 핑크 그라데이션을 배경으로 무궁화를 떠올리게 해 화사함도 연출했다.

일본우편으로부터 이씨에게 의뢰가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의 일. 이씨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색 등의 금기사항은 일절 없었다. 모두 맡겨 주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어떻냐라고 제안했더니 일본우편 담당자도 ‘좋네요’라고 말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라남도 광주시 출신. 서울시내 디자인학교에서 공부한 후, “양복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다”며 일본에 건너와 도쿄모드가쿠인(東京モ?ド學院) 디자인과에 입학. 현재 재일동포 문광수(文光秀)와 신주쿠내에서 한복 판매·렌탈 및 사진 스튜디오 ‘추억(오모이데=思いで)’을 경영한다.

<민단신문>

-호주국립대서 ‘믹타’ 아웃리치 세미나

김봉현 대사 주도, 호주 정·학·언론계 200여명 참석

▲ 주호주 한국대사관이 ㅣ주관한 '믹타(MIKTA)' 세미나를 위해 김봉현 대사(오른쪽)가 줄리 비숍(Julie Bishop,왼쪽)과 함께 ANU 세미나 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호주]=주호주 한국대사관 김봉현 대사는 지난 24일 캔버라 소재 호주국립대학교(ANU)에서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정부인사, 외교단, 학계 및 언론계 인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믹타’(MIKTA)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및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3년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하여 인권, 테러,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도 의장국으로서 지난 5월 서울에서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7월에는 서울에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줄리 비숍 외교장관은 이번 세미나 개최가 한국대사관 주도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믹타의 존재의의가 크게 고양되었다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믹타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 서울개최 제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성과, 한국 외교장관의 기여 관련 높은 평가 등을 소개하고, 올해 한국의 기여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믹타 활동에 대해 주재 외교단, 학계, 언론계 및 일반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호주 한국대사관 주도로 개최되었으며, 김봉현 대사는 개회사, 주제발표 및 폐회사 등을 통해 세미나 개최배경, 믹타의 태동 및 발전 현황, 믹타의 정체성과 비전,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의 Session 1에서는 ‘Taking stock and ways forward’ 주제 하에 김봉현 대사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대사, 터키 대사, 멕시코 대사대리, 호주 외교부 고위인사가 ‘믹타의 의미와 비전’을 비롯해 믹타 발전을 위한 자국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Session 2에서는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주제로 2명의 ANU 교수가 학계 시각에서 본 믹타 협력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어 참석자간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코리안헤럴드>

-“성소수자 차별반대”

싱가포르 사상 최대인원 2만8천여명 참석

▲ 29일 싱가포르 홍림공원에서 대규모 동성애자 권리 옹호 행사인 '핑크 도트(PINK DOT)'가 열린 가운데 시민 2만8천여명이 참가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반대를 촉구했다.

[싱가포르]=싱가포르에서 대규모 동성애자 권리 옹호 행사가 열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반대를 촉구했다.?

29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유일한 집회 허용 장소인 홍림 공원에서 지난 13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 권리 옹호 행사인 ‘핑크 도트’(PINK DOT)가 열려 남녀 동성애자, 이들의 친구 및 가족, 시민 등 2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싱가포르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에는 올해 행사 사상 최대 인원이 참석했다”고 행사 주최 측은 밝혔다. 주최 측은 성명을 발표해 “핑크 도트는 더 친절하고, 화합하는 싱가포르를 건설하고자 한다”며 남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377a조의 폐지를 촉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뜻에서 분홍색 옷, 모자, 신발, 장식품 등을 착용했으며, 주최 측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후 7시 45분께 마치면서 대오를 지어 불빛으로 ‘LOVE’(사랑)라는 글자를 연출했다.

핑크 도트는 첫 집회에는 참여자가 2천500여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참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원이 증가하자 지난해에는 기독교계와 이슬람교계가 이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코리안프레스>

정리=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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