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아닌 제도 자체의 문제
최저임금 아닌 제도 자체의 문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6.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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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규 울산고2
최근 최저임금을 두고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5천580원+α를 주장하는 경제계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5천580원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보면 호주 16.22달러, 프랑스 12.81달러, 독일 11.33달러, 캐나다 9.71달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5.1달러에 머물러 있다.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5천580원으로 한 달(주 40시간)을 일하면 116만6천220원이고 6개월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꼬박 모아도 699만7천320원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노동자가 14.6%나 된다. 그럼 최저임금 1만원은 완전 불가능한 것일까?

2014기준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은 3천만원이 넘는다. 만약 가족 중 1명이 경제생활을 한다면(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 2천92시간으로 나눴을 때) 약 4만7천원 정도로 계산된다. 2명이 경제생활을 한다 해도 각각 2만3천원 이상은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통계로 보자면 2013년 기준 가계지출은 320만원, 이를 한달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약 1만5천원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국민들이 이 정도는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청년층은 어떨까? 34세 이하 혼자 사는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를 1달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약 9천원이 된다. 여기서 나오는 9천원은 OECD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이 영세상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시급 1만원을 위해선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의 이익배분율 상향, 상가 임대료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상인들을 더욱 영세하게 만드는 대기업·건물주의 횡포를 없애면 최저임금을 올릴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시급 1만원이 되면 일자리를 가지는 영세 상인들이 늘어 자영업 경쟁이 낮아질 수 있고, 소비수준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문제는 최저임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제도와 같은 입법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 탓만하는 국회와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4만불을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성하길 바란다.

최민규 청소년기자(울산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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