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액 정리 잘 하고 있다
울산시, 체납액 정리 잘 하고 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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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올해 상을 받을 만큼 행정쇄신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작년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울산광역시의 사례에 기대어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시정지원단’ 제도의 시행이었다. 일반 시민들은 아직 생소한 내용이지만, 간략히 풀이하면 시정의 일에 전문성은 고사하고 책임감과 성실성에서 문제가 있는 4명의 고급 직원(5급 1명, 6급 3명)들을 1년간 시정지원단에 파견하여 교육을 열심히 받고, 평가를 받은 뒤에 그 태도가 바뀌었으면 다시 직무에 복귀 시키는 것이었다. 올해에도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시정지원단에 파견했다. 앞으로도 계속될 제도이다. 타 시·도에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 8월 19일자 2면에, ‘울산시, 과세자료 체납액 정리 큰 성과’ 제하의 보도가 나갔다. 울산시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과세자료를 활용, 체납자의 은닉 채권을 찾아내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사실이다. 타 시·도의 자치단체들이 울산시의 이번 시행에 큰 기대와 부러움을 보이고 있다. 원칙도 없고 기본도 되어있지 않은 요즈음의 여러 일들, 뭐니 뭐니 해도 국회의원들의 행태, 세비(歲費) 받아먹고 두 달 넘게 그냥 밀고 당기기나 하는 저들을 볼 때, 원칙대로 끝까지 추적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받아내는 울산광역시가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평함’이란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은 그만한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세금 떼어 먹으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비싼 음식 잘 먹고, 돈을 펑펑 쓰며 해외여행 다니고…, 특소세 내는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불공평에 대해 하는 말이다. 공평하기 위한 적극적 방식은 체납자들의 세금을 벌금과 함께 거두어들여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번거롭고 귀찮아도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시민들께,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크게는 온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생생한 국민정신교육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불성실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죄질에 따라 감옥에도 가지만 우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 면허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해야 할 때, 밀린 세금과 기타 벌금 모두를 납부하고 올 때까지 면허증은 물론 일체의 경제활동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하다. 우리도 자동차 면허 갱신과 함께 주민등록 확인 기간, 즉흥적으로 약 5년에 한번, 편리한 시간에 확인을 받게 하여 세금 납부에 대한 철저함을 보여야 한다.

울산시의 부끄러운 통계, 체납자 약 1천200명, 체납액 약 22억6천만원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벌을 주어야 한다. 채권압류와 자진 납부를 병행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은 사실 확인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염치(廉恥)없는 사람이니 공개에 대해 별 반응이 없을지라도 그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라도 염치가 얼마나 없는지 알게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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