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이 각종 규제에 묶여 제약을 받으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것도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직 미흡하지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해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기는 하다.

지난해 12월 1일 울산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부산·울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마련됐다. 현장 건의과제로 제기됐던 울산에 소재한 명진산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최근 풀렸다. 남구 여천동에 있는 명진산업은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폐 폴리에틸렌 드럼을 활용해 중고 성형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명진산업은 지난해 4월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제1공장 옆에 제2공장을 지었다가 낭패를 봤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제조업이 아니라 청소업이어서 국가산단 입주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가동을 하지 못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명진산업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바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였다.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등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이 업체의 입주 허가를 받기위해 노력을 함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분류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시는 명진산업의 공장 가동으로 연간 30억원 매출과 1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후속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명진산업의 규제 해결은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규제가 끝장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울산경제 살리기와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는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끝까지 근원을 찾고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지난해 10월1일 북구 매곡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개혁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 간에 어떤 일이든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명진산업의 규제개혁도 그 노력의 산물이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명진산업은 1년 만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돼 사정이 비슷한 업계에도 규제개혁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전통적인 3대 주력산업이 시련을 겪고 있다.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생산 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어 울산 경제에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기업 활동과 관계되는 정부와 지자체, 해당 기관들은 더 많은 지혜를 모아 기업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최인식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