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은행 유입 주식시장에 악영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 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금융계에서는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 인상 여부이다. 사실 금리 변동은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므로 금리의 인상, 인하 여부에 따라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는 이러한 이슈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쇠고기 파동이나, 금강산 피격사건, 독도문제 등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지상파에서도 이러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토론보다는 비생산적이고 이념적인 토론으로 전파를 낭비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금리를 논하자면 꼭 거론해야할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퇴직한 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의장인 그린스펀이다.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그의 별명은 세계경제를 주름잡는 마법사였다. 당리당략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집권자(대통령)가 인기를 의식해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달라고 압력을 넣어도, 엄청난 여론의 압박에도 경제원칙을 지킴으로써 대통령 위에 경제대통령이 있다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금리정책은 국민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리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물가와 경제성장이다. 1998년 11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

물가상승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국민고통지수를 끌어 올리므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렇지만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의 증가로 절대 상정하고 싶지 않는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런 정책이다. 또한 금리인상은 시중 자금의 은행유입으로 침체기에 있는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쳐 주가회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금리인하나 동결은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을 주며, 가계와 기업에 이자부담 줄여 그러한 기업과 개인에게는 인기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상승을 자극하여 상승가도의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다. 이번 주는 11개월째 동결중인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향후 경제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 한국재무설계 울산출장소fems2ksi@koreaf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