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의장協 “기초의회 폐지 철회”
부산 구·군의장協 “기초의회 폐지 철회”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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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가치 전면도발” 성명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군의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산시 구·군 기초의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 의장)는 11일 성명을 내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기초의회 폐지 방침은 지방화와 분권화라는 시대착오적 포퓰리즘”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며,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앙 정부의 몰상식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회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동반자 이자 대변인 역할을 해온 동시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로 활약해 왔다”면서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주민 피부에 와 닿는 현장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제한받고, 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 접근성이 현저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계획은 주민 입을 꿰매고 손발을 묶어 정부가 직접 통제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며,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과도한 권한이 특·광역시장에게 부여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거나 특·광역시의회가 지역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선출된 기초단체장을 감시·견제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동래구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초의회 폐지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차치발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부산·대구·대전·인천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 도지사 런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 교육감 후보의 교육관련 경력을 3년에서 5년이상으로 정당가입 제한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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