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노동력의 송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이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대적 비중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한 잡음도 많기 때문이다.

말레이 이주노동자 300만명

말레이시아의 이주 노동자 수는 약 300만명에 이르며, 이 중 절반가량이 불법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많고, 그 외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수입된 노동력들이 많다.

노동권 침해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임금, 인권을 무시한 대우와 폭력, 여권 몰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을 일삼으며, 불법과 범죄의 온상이다”라는 선입견도 일련의 부당한 사건들을 불지피는데 일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미디어를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의 한 사례로 최근 소개된 인도인 L씨의 경우는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의 한 팜오일 공장에서 일하며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그는 “하루 14시간에서 최대 20시간을 근무하면서 20링깃의 일당을 받았다. 썩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인도 뭄바이의 에이전트가 말레이시아 측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일자리 알선이 이뤄졌는데 돈벌이가 좋은 일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증언했다. 그는 탈출을 계획하며 비밀리에 끔찍했던 작업 및 생활 환경을 증거로 촬영해 외부에 알렸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찍이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웃소싱 대행사의 책임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데까지”라고 밝힌 바 있지만, 노동비용 절감과 고용 유연화를 목적으로 아웃소싱 대행사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임금 지급 등 역할을 하고 사용사업주와 노동자들 간에는 직접적인 노동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1년에도 한 일본 기업의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미얀마 국적의 30여 명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차별대우 한 의혹을 받고 이를 제기한 인권운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권을 몰수해 노동자들의 발을 묶거나, 성(姓)적으로 유린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에는 현직 경찰들이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를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고, 올초에는 경찰 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3명이 도로변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모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인근지역 강도사건의 용의자들이었다고 밝혔으나 숨진 3명 중 2명은 전과 없이 지난 5년간 현지 팜유농장과 철강공장에서 각각 정식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상태라 경찰 발표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적 안정에 위해”vs “지속적 경제발전에 필요” 양날의 칼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현지의 시각은 두 개의 상반되는 견해로 구분된다.

보수적인 비판론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가 경제구조 고도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안정에 잠재적 위해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옹호하는 측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노동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이런 여러가지 위험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외국 노동력들의 유입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 취업한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등 근로자는 본국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와 이들 국가 간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는 적게는 3배에서 크게는 15배까지 달하니, 근로자들이 “3명 중 1명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현실 속에서도 몇몇 성공 사례에 기대어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여권 몰수·불법 고액 소개비 만연

최근 국제 노동인권 단체인 베리테(Verite)가 말레이시아 전자업체 생산현장 근무 노동자 5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32%가 여권을 빼앗기거나 불법 고액 소개비를 갚느라 강제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인도, 미얀마, 네팔, 베트남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이런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2%가 취업을 위해 소개비를 냈으며, 이들 중 92%는 법적 기준을 넘는 과도한 소개비를 지급했다. 소개비를 내려고 돈을 빌린 이주 노동자는 77%였으며, 이들 중 71%는 1년 이상을 일해야 소개비를 갚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94%의 노동자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71%는 필요할 때 여권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답했다. 또 22%는 채용 과정 중에 들었던 임금과 근무 조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정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공장들은 가전제품과 컴퓨터의 주 회로 기판, 주변장치 등을 만드는 곳으로 애플이나 플렉스트로닉스, 삼성, 소니, 인텔 같은 글로벌 전자업체들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불공정·학대·착취 등 구제창구 마련해야

말레이시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 따라 8가지 조약 중에서 자국이 비준한 5가지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강제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기소는 말레이시아에서 드문 일이다. 2012부터 2013년 8월까지, 고용법 하에 반(反)인신매매 관련 사건은 총 120건이 발생했으나 그 중 23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해자가 기소되고 피해자는 범죄자 취급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학대와 착취의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또, 말레이시아는 이주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단 입국만 하면 계약 조항을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바꾼다거나 노동자의 여권을 대부분 고용주가 보관하는 등 불공정한 세태를 묵인하고 있다.

억울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두려울 수 밖에 없다. 폭행과 학대에 못 이겨 달아나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은 이민국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방당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사립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할 법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아웃소싱 기관까지도 관할할 수 있도록 법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말레이시아 관계 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밀매 관련 기업들의 연간 수익이 약 1500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990억 달러의 수익이 매춘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여기에 큰 몫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L씨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을 말레이시아에 핍박 받는 인력으로 가둬 두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지난 수년 간의 경고에 뒤이어, 최근 세계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의 등급을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격하시켰다.

UMNO가 이끄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나 그 대처는 미비하다. 여당 지도자들은 여전히 현실을 묵인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이러한 국가적 대처에 말레이시아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적은 자금 또는 워싱턴으로 하여금 이와 무관한 무역거래 또는 인도주의적 원조까지도 억제하거나 철수하라고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여성 인권 옹호론자로 활동했던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는 “사슬의 다른 한쪽으로 자기 자신의 목을 조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말레이시아의 모습이 이와 같은 실정이다.

<코리안프레스>

* 말레이시아 해군 현대화 사업 대우조선해양, 초계함 6척 수주

말레이시아=대우조선해양이 말레이시아가 추진 중인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말레이시아 해군이 발주한 초계함(Corvette) 6척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계약을 승인하면 최종 발효된다.

초계함은 대함 공격 및 방어가 가능한 수상 전투함의 일종으로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해 연안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수주한 함정은 길이 85m, 폭 12.9m, 1천800t 규모다. 6척 중 3척은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나머지 3척은 블록 형태로 납품돼 말레이시아 파항주 퍼칸에 위치한 탄중 아가스 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협력 하에 최종 조립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인도된 선박을 연안 방어를 위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 성공은 대우조선해양과 말레이시아 해군의 돈독한 관계가 밑거름이 됐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한 말레이시아는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 통로인 말라카 해협의 해상 분쟁에 대비해 해군력 강화 및 현대화를 지속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훈련함 2척을 수주하는 등 말레이시아 해군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의 공조도 큰 도움이 됐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조병제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는 말레이시아 국방부 사무 차관 다토 하지 이스마엘 빈 하지 아흐마드의 방한 시 대우조선해양을 시찰해볼 것을 적극 추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국방부와 해군, 방산물자교역센터(KODITS), 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국방정보본부 또한 이번 계약 성사를 위해 적극 협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은 “납기와 가격, 성능 등 발주처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최근 주요 함정 발주처로부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해외 조선소 개발 요구’에도 부응하겠다”며 “세계 전역의 조선소를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적극 활용해 함정 수주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3척을 수주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 역사를 쓴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노르웨이, 태국,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지의 해군으로부터 군함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생산성을 인정한 영국 국방부가 자국 방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기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코리안프레스>

*한국 손잡고 훈춘국제물류단지 조성

-포스코그룹 투자건설, 100억대급 창출 목표

중국= 포스코, 현대 등 한국 기업이 투자건설하는 훈춘국제물류단지 1기공사가 곧 사용에 교부되고 2기공사도 이미 착공했다. 훈춘은 포스코그룹과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한국기업을 흡인할 전망이다.

훈춘시국제협력시범구투자설명회가 장춘에서 있은 27일 훈춘시당위서기 고옥룡은 ‘중국신문’과의 인터뷰서 훈춘시와 한국과의 협력전망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훈춘은 이미 중국이 동북아지역협력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도시로 부상됐다면서 올해 훈춘은 ‘두만강지역국제물류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초상 100억대급 상업무역물류업을 창출할 목표라고 밝혔으며, 그중 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는 중점건설대상이라고 소개했다.

고옥룡서기에 따르면 훈춘국제물류단지투자규모는 4억달러, 부지면적은 1.5km 된다. 3단계로 건설계획인데 이미 1기공사 즉 4채의 주체 건물을 완공해 냉동, 보온 및 창고 등 시설이 곧 사용에 교부된다.

이미 착공된 2기공사도 내년 9월이면 사용될 전망이고 2016년 10월이면 제반 공사가 전부 완성된다.

물류단지의 목표는 장차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과 한국, 일본 및 중국 동남부지역을 이어준다.

이밖에 훈춘시에서는 또 한국 포스코그룹과 전자, 가전 및 정보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부지면적은 2평방키로메터, 쌍방은 이미 투자설명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포스코 그룹이 앞장서 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을 산업단지로 흡인해들일것이라며 고옥룡 서기는 산업단지에 대해 “길림성의 자원, 노동력, 물류와 한국기업의 기술, 자금 면의 우세를 결합하면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협력산업단지로 탄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림신문>

*올해의 한인대상 ‘송동엽 목사·법관 스님’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2014년 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앞서 ‘올해의 한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의 한인대상’수상자에는 Joyful church 의 송동엽 목사와 불국사포교원인 불락사 법관 스님이 선정됐다.

한인총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노숙인들의 감동시킨 햄버거 선교사’로 잘 알려진 송동엽 목사는 1999년 Joyful Church Helping Mission 을 설립해 노숙자, 걸인, 정신박약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는 마닐라 보니파시오 공원에서 Feeding 및 이발 등 매주 약 500명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

불국사포교원 불락사를 2000년 개원한 법관 스님은 소외된 지역의 현지인들을 위해 한인사회의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모범적인 선행과 인류애를 함께 나누고 참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마닐라서울>

정리=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