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전자정부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 100여명이 포럼에 참석해 상호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새로 취임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이 표방한 행정개혁 의제를 지원하고,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양국 고위급 관료들은 유디 크리스난디 행정개혁부(PAN-RB) 장관, 밤방 헤루 정보통신부(KOMINFO) 국장, 리니 위디얀티니 행정개혁부 차관보 등이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김승호 외교부 양자경제협력국장, 김혜영 안전행정부 정보공유정책관, 김병관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양국 간의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후 양측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자정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력해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대선 이 후 여러 채널을 통해 전자정부 협력에 대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해 왔다. 이번 포럼은 양국간 MOU와 대통령 간의 약속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회사에서 조태영 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에 있어 전자정부는 가장 좋은 전략이며, 한국 정부는 인니 신정부의 행정개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디 장관도 “관료개혁에 여러가지 난관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급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의 방향과 전략에 관해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전자정부 개발경험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20년간 이뤄져온 협력을 바탕으로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방안도 발표했다.
고위급 회의 이후 열린 실무급 협력 포럼에서 코이카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한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정부업무처리시스템(BP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온라인국정과제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네 개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들은 조꼬위 정부의 개혁 아젠다에 적합한 시스템들이다.
이밖에도 포럼의 모든 참가자들은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자정부 협력의 장을 넓혔다. 포럼을 통해 조성된 생산적인 결과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신정부가 정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온 한 대표는 “한국 고유의 전자정부 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 목표과 과제 추진에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자정부 및 IT 관련 정부 관계자들 간 협력을 다지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간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한인회>
*필리핀, 28년전 압류된 부지 일부 취득
-파식 파야니그 땅 1.1㏊ “불법 인수는 무효”
-반환 토지 내 한국인 세입자들 피해 직격탄
필리핀=좋은 정부를 위한 대통령직속위원회(PCGG)는 28년전 압류됐던 파식 파야니그 부지(the Payanigsa Pasig property) 중 일부인 1.1㏊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안드레스바우티스타(Andres Bautista) PCGG 회장은 골드 파크(Gold Park)의 임차인을 퇴거시키라는 마릴로우루네스 투망(Marilou Ru nes Tumang) 판사의 명령을 파식 시 메트로폴리탄 사실심 법원 72호(the P asig City Metropolitan Trial Court Br anch 72) 보안관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파식 파야니그 부지 18.5㏊의 상당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 때문에 정부가 10억 페소 이상의 수입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 부지는 1986년 시민 혁명(the 1986 People Power revolution) 직후에 사업가 호세 야오캄포스(Jose Yao Campos)가 PCGG에게 양도한 땅이다.
캄포스는 메랄코(MeralcoAvenue)와 줄리아바가스에비뉴(Julia Vargas Avenue) 모퉁이의 파식 파야니그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미드-파식 토지 개발 회사(the Mid-Pasig Land Development Corp. /MPLDC)의 사장이며 과반수 주주다.
이 사업가는 자신과 다른 주주들이 고인이 된 독재자 페르디난드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명의자로서 행동한 것뿐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 MPDLC 지배권과 토지 소유를 PCGG에 양도했다.
불법 점유 임차인 25명을 퇴거시킨 다음에, PCGG는 법무 차관 사무실(the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OSG)의 변호사들을 대동한 법원 보안관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1.1㏊ 부지의 골드 파크를 양도받았다.
“집행 과정은 평화롭게 이뤄졌으며 현재 PCGG와 MPLDC가 그 토지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바우티스타는 말했다.
투망 판사는 PCGG와 MPLDC의 피해를 동반한 불법 점유 고소에 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린 이후에, GPI와 그 임차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OSG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PCGG와 MPLDC가 모색한 요청을 들어주면서, GIP와 그 임차인들에게 1.1㏊ 토지를 비우고 2001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체납된 임대료 4천460만 페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GPI는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정부에 매달 이자로 77만 페소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8.5㏊ 부지를 불법 점유한 또 다른 불법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불법 점유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동안, 파식 파야니그 부지에서 나온 총 정부 수입 손실액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10억 페소를 넘겼다고 바우티스타는 설명했다.
원래 파식 시에 위치한 파야니그 토지는 올티가스(Ortigas) 가문의 소유였는데, 전임 독재 대통령인 페르디난드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측근으로 알려진 호세 야호 캄포스(Jose Yao Campos)에게 넘어갔다가 필리핀 민주화 운동(EDSA revolution) 당시 면책을 위한 교환 조건으로 PCGG로 이양됐다.
GPI(Greenhills Properties, Inc/GPI)는 1985년 OCLP(Ortigas Co. Ltd. Partnerships/OCLP) 에서 나온 일부 파트너들이 설립한 회사로 앞서 언급한 설립 파트너들의 OCLP에서의 주식 소유권을 배정받았다.
GPI는 그들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로, 올티가스 컴퍼니 파트너쉽(Ortigas Co. Ltd. Partnerships/OCLP) 이라는 회사의 전체 자본금의 18.1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법정은 OCLP의 주식이 GPI에 배정될 당시 해당 투자는 아직 OCLP의 순 자산 평가의 일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전임 페르디난드마르코스(Ferdinand Marcos) 대통령과 영부인이었던 이멜다로무알데즈-마르코스(Imelda Romualdez-Marcos)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Marcos Jr) 일로코스 노르테(Ilocos Norte) 주지사 역시, 지난 2007년 6월 1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르코스 주지사는 토지는 1968년 5월 31일, 아버지인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해 OCLP로부터 640만 페소에 합법적으로 구매된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OCLP는 당시 거래가 마르코스 대통령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당시 토지 인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OCLP는 당시 토지 거래가 “불법적인 인수”인 만큼, 이후 PCGG가 캄포스로부터 범죄자의 도피와 민사 책임의 면책을 조건으로 넘겨받은 소유권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GOLD PARK CENTER에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는 25곳으로 이중 한국인들의 사업장도 10여곳이 있다. 지난 5일 PCGG측에서 영업장에 일하는 종업원들을 건물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문을 잠근 후 주변에 경비를 세워 현재 출입을 금하고 있다.
현재 GOLD PARK CENTER 피해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마닐라서울>
*삼성물산, 3천억 규모 빌딩 수주
-말레이 초고층 랜드마크 단독 수행
말레이시아= 삼성물산이 또 다시 말레이시아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다.
삼성물산은 지난 18일 말레이시아 스타 레지던스(Star Residences) 빌딩의 공식 기공식과 함께 스타 레지던스 빌딩의 시공사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타 레지던스 빌딩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265m 58층 2개동과 251m 57층 1개동 총 3개동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으로 오는 2019년 8월 공사가 완료되면 말레이시아 주거시설로는 최고층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공사금액은 3천30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민간개발업체인 UM Land와 심포니라이프(Symphony Life)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알파인 리턴(Alpine Return)이 발주처로 삼성물산은 시공부분에 참여한다.
18일 스타 레지던스 현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옹홍펭(Y.BHG. DATUK DR. ONG HONG PENG) 말레이시아 관광문화부 차관과 아즈만 야햐(Tan Sri Az man Yahya) 알파인 리턴 회장 겸 심포니라이프 회장,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 참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지미추(Jimmy Choo) 등 말레이시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프로젝트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수주 역시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발주처가 먼저 사업 참여를 요청해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완공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말레이시아의 상징인 페트로나스의 시공사로 잘 알려져 있다.
<코리안프레스>
*목재·생선 가공종합체 조성 등 4개 프로젝트 사할린 투자사업 연방지원
러시아= 지난 15일 알렉산드르 호로샤윈 사할린주지사가 극동연방구에서의 투자프로젝트실행문제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를 러시아연방 정부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연방 극동지역 대통령전권대표가 주재했다.
호로샤윈 지사에 따르면 현재 사할린주에서 극동에 관한 우선순위 투자프로젝트 예비목록에는 2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즉 사할린에 목재가공종합체, 쉬코탄에 생선가공종합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두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약 100억루블리다.
프로젝트들의 실천은 약 1천200석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러시아연방 예산의 추가 세입이 20억루블리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주지사가 강조했다.
그 외에 사할린주정부는 극동개발성의 선정기준방법에 따라 또 2개 프로젝트가 연방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나는 남부사할린에 5만 두수의 대규모 양돈종합체 건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양 생물(마리쿨투라)을 생산하는 해양 비오테크노파크 건설이다.
<새고려신문>
*中 에너지발전행동계획 2020년 85% 자급실현
중국=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2014ㅡ2020년)’은 향후 일정 시기 중국의 에너지발전의 총체적인 전략과 행동요강을 명확히 하고 2020년까지 비교적 완비된 에너지안전 보장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해 에너지 자급능력을 85%정도 유지할것을 제기했다.
행동계획에서는 절약을 우선으로 국내에 주안점을 두고 친환경, 저탄소 및 혁신 등 4대 전략계획을 제기해 중국 에너지전략의 시행을 위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행동계획은 또 에너지의 자주적인 보장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혁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발전 5가지 조항의 전략임무를 명확히했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