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에 소방안전세 도입해야”
“담배세에 소방안전세 도입해야”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4.11.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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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공동성명 채택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일 담배세제 개편과 관련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여·야가 세월호 3법 합의사항으로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발표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논의가 계속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지방은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에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3조원을 웃도는 소방안전 예산의 추가적 확보가 어렵다”며 “소방안전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 소비부담이 높은 담배에 고급모피·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담배가 화재원인 16%로 전기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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