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서병수 시장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현장 규제개혁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토론회에서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은 ▲산업단지의 업종추가 행정절차 간소화 ▲공유수면 데크 위 행사 금지 개선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완화를 통한 3천 명 일자리 창출 ▲솔로몬 로파크 부지 도시계획변경 ▲전통시장 야시장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토론회 이후 시건의사항에 대해 부산시 감사관실 직원 5명을 투입해 현장 방문조사, 관련 의견 청취, 심층분석·검토 등 조사를 마쳤다.

먼저 산업단지의 업종추가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는 기존 행정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2014년 1월 개정)을 반영, 최소 1개월로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근 “일반 민원과 규제를 구분하고,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파하되, 지킬 것은 지키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문제의식 없이 관행만 따르지 말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상 안된다고 할 것만 아니라,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