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국가예산 확보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연중 수시로 중앙부처 방문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와 보좌관 협의회에 참석해 설명회를 갖는 등 철저한 준비와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함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한 결과 예상보다 큰 국가 예산을 확보해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 울산과기대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및 국책사업 활기 예상
총 1조4천686억원에 이르는 울산시의 국가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자재 구입 등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과 항만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울산시의 국가예산은 2007년도 1조3천380억원에 비해 9.8%, 1천306억원이 증가한 총 1조4천686억원을 확보했다.
국가예산의 주요사업별로는 울산 과학기술대학교 기자재 구입비 314억원, 울산 신항만 건설 1천450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3천276억원, 경부고속철도 건설 3천503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 514억원, 국도 31호선(온산~두왕) 확.포장 사업 242억원, 등 국가시행사업 예산이 지난해 1조125억원 보다 387억원 증가한 1조512억원이 확보됐다.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미포, 온산, 길천) 232억원, 울산 혁신도시~국고14호선 진입도로 200억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5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사업 37억원, 용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200억원,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15억원,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44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57억원,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133억원, 2009 울산 세계옹기엑스포 시설 건립 24억원 등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28.2%(919억원)가 증가한 4,174억원이 확보됐다.
확보재원별 현황은 일반국고보조금 2천860억원, 균특회계 1천314억원 등이다.
울산시가 확보한 국가예산의 중앙부처별 규모는 도로 및 전철 등 대규모 SOC사업이 많은 건설교통부가 9천25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해양수산부 1천580억원, 보건복지부 1천403억원, 환경부 41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2008년도 당초예산 규모(2조112억원)의 73.2%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09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울산 혁신도시 기반시설, 고속도로, 국도건설,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이 정상추진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부진했던 울산 신항 건설사업도 활기를 띄게 되어 대규모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시의 어려운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시가 역점 추진하는 생태환경도시, 첨단산업도시, 문화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울산시가 목표로 하는 21세기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울산시의 중앙부처 방문 등 총력 확보 전략 주효
울산시는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 5월까지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5회)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 확보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분야별 7개팀(41명)의 “국가예산 확보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연중 수시 중앙부처 방문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2회), 보좌관 협의회 참석(2회) 설명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백맹우 울산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협의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가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 및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개별 방문해 울산 신항만 건설, 용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옥동～농소간 도로 개설,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현안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다.
또한 하동원 행정부시장과 주봉현 정무부시장은 지난 5월부터~11월까지 국회, 기획예산처,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은 물론 실무부서까지 방문해 주요사업 설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안 국회 심의기간 동안 국회 상주팀을 운영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우리시 현안사업 증액을 위한 설명과 국회심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산업단지 진입로 232억원, 울산 신항 건설 1천450억원 등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해 왔다.
▲ 울산 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초부터 도로, 항만 등 대규모 SOC 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울산지역 현안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보좌진들도 중앙부처 실무 관계자를 찾아가 다른 지자체 국비지원 비교 분석치까지 제시하면서 지역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우렸으며 시와 수시로 만남을 가져 정보교류 등 공조체제 유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특히 지난 9월 중순에는 기획예산처의 올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 지역 국회의원협의회 주관으로 기획예산처,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과의 간담회 개최시는 여·야를 떠나 울산 출신 국회의원(6명) 전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용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200억원), 옥동~농소 도로개설(50억원), 울산신항 건설(1천400억원), 길천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55억원) 등의 사업비를 정부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김기현 국회의원(남구 을)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지역 사업만 챙긴다는 언론의 질타까지 받으면서 울산지역의 주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 최종 심의과정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지원 250억원, 신항만건설 50억원,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2억원, 산업단지(미포, 길천)진입도로 30억원 등 무려 400억원 이상 사업비를 증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이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