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대차동차 임금협상은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간 심한 진통을 겪었다.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이른바 ‘노·노갈등’을 일으켰고 또 사측의 한전부지 매입 문제까지 엮이면서 노사간 한치도 양보없는 119일간의 협상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 같은 문제로 협상에서 난항을 겪던 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4개월여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협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통상임금 출구 찾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통상임금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후부터 노동계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현대차 노조를 비롯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사측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15일 미만 지급 제한’ 조건으로 인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건인 고정성 충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아차 등 계열사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기도해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가중됐다.

그러나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유사한 상여금 지급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해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를 현대차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해 중소 협력업체와의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사 새 패러다임 예고

지금까지 ‘임금’만이 쟁점이 되는 교섭관행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의 미래발전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로 합의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는 생산성 향상과 완벽한 품질의 차량 생산이 향후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국내공장 물량확보 및 직원 고용안정,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원칙 준수

현대차는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고소고발 철회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관철시켰다.

또 신차 투입과 관련해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하고, 휴일특근 등 노사 합의에 불만을 품고 불법파업 및 폭력행위를 선동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조의 강한 요구로 잠정합의 무산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극한 대립이 이어졌지만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원칙을 지켰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개별적 사항으로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