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며 지원금 규모는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라고 한다. 지원 조건은 대출금리 8.7%이하, 2년 거치 일시 상환, 이자 차액 보전금 4%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 그럴듯한 중기지원책이다. 당장 1, 2천만원의 운영자금이 없어 허덕이는 중소 기업인이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니 융자신청이 쇄도 할 만하다.
그러나 지원 조건을 분석해보면 군데군데 ‘허점’ 투성이다. 대출금리 8.7% 중 울산시가 이자 차액 보전금 4%를 부담할 경우, 중소 상공인이 나머지 3.7%를 감당하는 조건은 합리적이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은 어려운 지역 중기인들에게 불가능한 조건이다. 한 달 마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지원창구를 찾는 중소 기업인에게 2년 후에 ‘전액변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금융권의 ‘선심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희망을 갖고 찾아오는 지역 영세 상공인들에게 울산시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도와줘야 할 것이다. 분기 때마다 몇 백억 원씩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는 도식행위는 그만두길 권고한다.
중기지원센터를 찾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은행권의 까다롭고 높은 문턱부터 없애는 방법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옳다. 시중은행을 찾아가는 어려운 역내 중소 기업인이 그 곳에서 유·무형적으로 겪는 수모는 한둘이 아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대출금 연체 여부, 경영실적, 자본금 규모 등을 조회하는 과정 속에서 통과되는 중기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연체실적 없고 경영실적 우수하며 자본금 풍부하고 담보능력 충분하다면 ‘어려운 중소기업’이 아니다. 울산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은 모든 여건을 따지지 않은 채 기업의 ‘발전, 성장 가능성’ 하나 만을 확인하고 ‘무조건 대출’해주는 타이완식 중소기업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 정종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