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법과 원칙 그리고 순리와 질서에 따라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를 무시하는 쪽이 옳은 양 취급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요즘 국회가 그렇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데 골몰하다보니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 7· 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15명의 여야의원들이 신고식을 제 때 못했다. 그 보다 더 당장 국민들에게 절실한 민생 법안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렇게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국정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자기소신은 저버리고 당의 눈치나 보면서 정치를 한다면 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부터 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시점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나라의 대표 입법기관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눈에서 앞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선거 때는 한 표를 부탁하고 주민에게 온갖 읍소를 다하면서 당선만 되면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억매여 수뇌부 눈치만 보는 정치는 그만했으면 한다.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는 정치인이 되기 바란다. 외국에선 대한민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며 칭찬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지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인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한다면 시위나 단식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 아닌가.
동북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은 경계의 대상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나라 안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은 소수의 의견보다는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뭔가. 다수결이다. 물론 소수의 생각을 무시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원칙을 내팽개치고 있다. 세월호법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기소·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다. 나라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위치에 있건 맡은바 책무가 있는 것이다. 소수의 소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들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이 잘난들 얼마나 잘났을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지난 후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국민들이 단결하고 합심해서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박상태 중구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