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멘토 밀로세비치 그림자 여정
정치적 멘토 밀로세비치 그림자 여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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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수개월… 혐의 부인해도 관용은 없을듯
13년간의 도피 끝에 21일 전격 체포된 보스니아 ‘인종청소‘의 주범 라도반 카라지치(63)는 유엔의 전쟁범죄 법정에 세워지기 전에 몇달 간 구금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카라지치의 잔학행위와 법리적인 쟁점 가능성, 수많은 기록물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두루 검토해야 하는 이번 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재판에 나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우선 카라지치를 체포한 세르비아 당국은 ICTY와 공동 협력키로 한 세르비아의 새 법에 따라 베오그라드 법원에서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헤이그의 ICTY로 넘겨진다.

일단 ICTY로 넘겨지면 카라지치는 북해 부근의 네덜란드 감옥내 ICTY의 특별 구금시설에 감금돼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된다.

카라지치는 한 때 정치적 멘토로 2006년에 사망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대통령이 수감됐던 동(棟)의 한 감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카라지치는 ICTY에 도착한 후 며칠안에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은 카라지치에게 혐의 인정 여부를 묻고, 만약 혐의를 부인하면 자동적으로 혐의 불인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과거 ICTY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혐의자의 경우 엄격한 단서를 달아 일단 방면한 뒤 자신의 나라에서 재판을 기다리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카라지치에게는 이런 관용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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