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습 실패, 두 총리후보자의 연속 낙마, 육군 GOP병사의 총기사건 등이 집권 당·정에 정조준 사격을 가했다. 게다가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당 대표 경선과 인사청문회, 7·30 재보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 일정들이 태풍 폭우 때 산중계곡 급류가 아래로 쏟아지듯 마냥 당·정에 들이닥치고 있다. 그나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국면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핵을 담보로 한 북한의 행보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일본의 평화헌법 파기 조짐을 보면 주변정세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월드컵 대표팀의 16강 탈락으로 국민들의 사기도 소침한 상태다. 야심차게 내건 창조경제의 기운은 아직 미미한데, 내수경제는 호황국면으로 접어든 듯 보이는 세계경제 기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신음 중이다. 약을 제대로 못쓰는 탓인지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병이 깊은 것인지 진단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다가는 6·4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스스로 내려놓은 국회의석수를 7·30재보선에서 벌충하지 못하면 집권 새누리당은 여소야대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되면 현 정권은 임기 과반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집권당 당·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범 일 년 반 동안 집권당은 그 존재감이 의심될 정도로 무기력 했다. 박근혜 정권이 공약과 혁신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지 못했고 잘못된 일은 모두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정부도 불통과 ‘유연성장애’라는 국민적 진단을 치유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국민안전 행복을 실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역행하거나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 70%대에 이르던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날 만큼 민심이 등을 돌렸다. 이것이 집권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덮친 이상기류이자 난기류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과 정권은 어떠한 기류와 위기도 회피해선 안 된다. 도전과 혁신에 제한이 없듯이 기회 또한 무한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청춘 이준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자정(自淨)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바위’에 참여하는 인사의 면면을 보면 혁신적이다. 그런 만큼 ‘새바위’는 경천동지할 만 한 파격적인 혁신안을 경선중인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들이밀어 국민적 보증을 받을 태세다. 기회도 좋고 생각도 괜찮다. 기대가 크다. 명운을 함께 하는 정부도 이러한 혁신 기류를 비껴가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2012년 비대위 체제하에서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내 놓았던 ‘새누리 정치쇄신선언’을 잊지 않고 있다. 공천개혁, 국민경선 법제화, 기초공천 폐지, 국회윤리위위원 전원 외부인사화, 국회의원 특권제한, 대통령 탕평인사를 선언했었는데 그 약속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때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대통령이고 그 때 비대위원 중 한 사람이 지금 ‘새바위’ 위원장이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으며, 지금은 7·30재보선을 앞두고 있다. 표 때문에 또 그런 약속을 할 건가?
<박기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