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보면 핵심적인 사회문제인 사회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요구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를 갈등과 위기로 치닫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부에 제출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업계 건의문’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 100인 미만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도 허용 등이 포함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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