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자치는 올해로 출범한지 20년을 맞는다. 그동안의 민선 자치시대를 평가한다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에 밀착된 경제와 복지를 제공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행정에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행정의 투명화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나친 선심정책과 전시행정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일부 자질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횡과 각종 비리로 지방행정이 혼란을 빚은 측면도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추진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중대한 과였다. 경제정책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 실행돼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만 치중할 경우 예산의 낭비는 물론 성장잠재력을 저하시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지금은 ‘글로벌경제시대’이면서 ‘지방경제시대’이기도하다. 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더 이상 국가 단위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경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틀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경제여건에 적합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증가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한층 더 막중해짐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문제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경제문제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면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곧 민선 6기의 새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성장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고 실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은 성장잠재력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 더 이상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이 공무원 몇 사람의 탁상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 행정이 지방자치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