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남았다. 많은 후보들이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약일지라도 울산이라는 도시가 지속해야 의미가 있다. 지난달 11일은 일본 동북지방에 지진해일과 그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일본도 우리처럼 지방자치 선거가 있다. 오래전부터 지방분권이 활성화 돼 있어 우리보다 더 지방자치가 발전돼 있다. 후쿠시마의 미래를 위해 많은 후보들이 좋은 공약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3년 전 후쿠시마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리지 못했다. 4월에 예정돼 있었지만 그해 3월 발생한 지진해일과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관공서가 파괴되고 주민들이 피난을 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20㎞이내는 출입금지 지역으로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 최근 일부가 피난 지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후쿠시마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무슨 공약이 필요하겠는가?

울산의 미래가 후쿠시마와 다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날 확률이 단 1%이든지 그보다 더 낮은 0.001%라 해도 당사자에게는 100%이다. 특히 울산은 후쿠시마보다 훨씬 큰 대도시다. 울산 북구가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20㎞ 안에 들어가고 온산과 남구일원이 고리핵발전소에서 20㎞안에 들어간다. 일본의 예를 따라 주민에 대한 강제피난지시가 내린다면 울산 북구는 빈 도시가 되는 것이다. 서구에서 처럼 최소 피해지역을 30㎞로 잡으면 월성원전에서는 울산 강북 전체가, 고리원전에서는 울산 강남전체가 포함된다. 만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것이 울산의 위, 아래에서 벌어지면 한 도시가 몽땅 없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6·4지방선거를 맞아 울산의 탈핵은 중요한 공약이 될 수 있다.

원전이 국가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방선거 후보들도 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핵발전소로 인한 사고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임무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안전과 복지 그리고 미래가 달린 문제에 침묵한다면 어떻게 그를 단체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인근 부산에서는 여·야 모든 후보가 고리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울산지역 주요의제에서 전문가들이 1번으로 뽑은 것이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에서는 탈핵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울산지역의 시민단체들도 각 당의 시장과 구청장, 군수 후보에게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한 폐쇄, 방사능 급식조례 제정, 원자력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우연이겠지만 지금까지의 핵 사고는 모두 봄에 발생했다. 미국의 스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가 그랬다. 핵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핵발전소의 개수가 세계 5위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그 중 아직 핵폭발 사고가 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뿐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한국과 프랑스를 경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탈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권필상 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