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자료 제출 거부한 북구청
의회에 자료 제출 거부한 북구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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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의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해당 지자체인 북구청이 거부해 말썽이 빚어졌다. 구 의회 결산심사 대표위원이 검토를 위해 ‘북구청 총무과. 의회 사무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북구청은 “결산심사는 회계사가 집행부의 오류와 회계법상 오류를 지적하면서 시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같은 북구 의회 소속 한나라당 모 의원은 “업무 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구청장은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큰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출신 지자체 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울산지역 민선 4기 후기 기초의회 의장에 집권여당 출신 의원이 대거 선출될 때부터 우려했던 가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북구청의 자료제출 거부자세는 집권당 소속 ‘기초의원이 다수’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산심사 위원장이 ‘지출 내력을 확인’키 위해 지자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북구청은 의의 없이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자체가 예산을 ‘무분별하게 남용했을 것’이란 의혹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코자 하는 것이라면 더욱 응해야 한다.

북구청 내 해당 부서도 ‘정당하게 지출했다’면 내용을 밝히는 데 망설이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떳떳하게 지출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옳다.

시민단체마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행여 결산 대표위원이 야당 소속이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거부했을 리는 없다고 보겠다. 예산지출에 관한 한 기초의회의 내역점검 요청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자체는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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