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는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쟁은 보장하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한다는 ‘따뜻한 시장경제주의’로 요약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당선자측은 MB노믹스의 양대 축의 하나인 ‘탈락자 보호’와 관련해 30일 현 정부 임기 내에 유류세와 휴대전화요금 등 주요 서민생활비의 30%를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워크숍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정권 출범전이라도 현 정권과 논의해 추진할 과제는 즉각 실행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특히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서민생활비 절감은 이 당선자의 공약이지만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이 당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취임 전이라도 실현키로 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세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재 탄력세율을 20%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한도인 30%를 적용하면 10%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다음달중 새 정부의 취임 전이라도 유류세를 10% 낮추는 방안이 가능하다.
통신요금은 최근 각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문자메시지(SMS)의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낮춘 바 있으며 결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요금인하도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MB노믹스의 다른 한 축인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쟁은 보장한다는 원칙은 이 당선자가 밝힌 친기업적인(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eindly)’로 요약된다.
이 당선자는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온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관련,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경제적 여건 뿐 아니라 안보나 정치, 법치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을 최대한 유치하고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MB 노믹스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 윤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