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정치파업 엄정 대응”
“현대차노조 정치파업 엄정 대응”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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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과격 시위자·가두행진 등 즉시 형사처벌
울산지검 공안부 임정혁 차장검사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2일 총파업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인 목적을 띤 명백한 정치파업인 만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도 과격시위자나 가두행진 등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안부는 1일 오전 유관기관들과의 대책회의를 가진 뒤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과 촛불집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지부의 파업수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상법적 판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도 신중한 자세이고 그 귀책사유가 얼마나 큰지의 정도에 따라 위법여부도 가려 질 것이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도 “울산의 촛불집회도 초반에는 평화로운 양상이었지만 지난 5월 29일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도로점거, 해산명령 불응 등 불법집회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시위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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